해상강도 살인미수등 혐의 기소… 내달초 예정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은 “재판 형식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피고인들이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경우 해외에서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수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피고인들이 배심원제에 친숙하고, 이번 재판으로 부산법원이나 한국 법원의 형사재판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박원장은 또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법원 행정처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이미 소말리아 해적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판결문 등 이번 사건에 참고가 될수 있는 해외자료를 수집해달라고 법원 행정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적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5일 석해균 선장을 총격한 마호메드 아라이(23) 등 해적 5명을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으로 재판은 빠르면 다음달 초 시작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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