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서해5도 어장에는 250척의 어선이 꽃게, 홍어, 까나리, 멸치 등 조업중에 있으나, 중국의 쌍끌이 어선 300~400여척이 서해5도 NLL 주변 조업으로 우리측 어선 61척의 통발, 홍어주낙, 안강망 등 어구분실로 어구피해 5억1천6백만원, 조업손실 1,4억6천4백만원의 손실발생으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불법조업 방지 및 수산자원 조성 대책 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결의안 채택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기상악화나 야음을 틈타 침범하여 현장단속 및 증거확보 불가, 중국과 북한의 조업 묵인, 북한의 해안포 공격 위협 경비 및 단속 애로, 어업지도선의 노후로 어로지도 곤란 등 애로점이 있다.

또한 서해5도 어업인 특별 영어자금 지원은 어선 5톤이상 1억원, 2~5톤 6천만원, 2톤이하 5천원을 연리 3%에 대출기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대다수 어민이 이미 대출(영어자금)을 받아 추가 담보 능력 없으며 대출기간이 1년 이내로 어업인 부채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중국어선 불법 조업 피해 대책으로 NLL 부근에 인공어초 시설 건의, 어업지도선 현대화, 중국어선에 의해 손실된 어구 및 조업피해 보상 근거 마련, 관계기관별 공조로 중국어선 진입시 적극적인 제재 및 단속과 서해5도 특별 영어자금 지원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및 5년 거치 10년 상환의 대출기간 장기융자 및 대출 이자율 감액 조치하여 주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옹진/김용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