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이 올해 안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건강증진 부담금을 높이거나 행정안전부 관할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의원입법 제안이나 정부입법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수희 장관이 최근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지만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반대에 부딪쳐 당분간 가격인상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건강과 청소년 흡연율 예방 차원 등에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아 당분간 담뱃값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 담뱃값 2500원은 건강증진기금 354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폐기물부담금액 7원, 부가가치세 227.27원, 유통마진 950.23원으로 구성됐다.

담뱃값에는 복지부가 관장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부담금을 올리려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나 경고문구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의 인상도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안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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