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도개혁 시작부터 좌절될 수 없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1일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몇몇 고위 인사들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자감세를 주장해온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의 중도개혁이 시작부터 좌절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세논쟁은 한나라당이 중도개혁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시금석"이라며 "그런데 한나라당의 중도개혁호가 겨우 이 정도의 개혁에서조차 전진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혁을 하다보면 기득권의 반발과 현상에 대한 몰이해 등 최소한 두 가지의 장애를 만나게 된다"며 "하지만 당의 중도개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 반발과 관련,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언론과 정부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이런 반발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반발에 머뭇거리려면 애초부터 중도개혁이란 말은 꺼내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법은 2013년, 즉 다음 정부부터 부자감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감세논쟁은 이 정부의 일이 아니라 2013년 이후, 즉 다음 정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감세론자들은 마치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가 집권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 우스꽝스럽다"며 "지난 지방선거 때도 정부·여당은 압승할 것을 전제로 무리한 후보공천과 김제동 사건 등 많은 일들을 진행시키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정당과 하지 않겠다는 정당 중 누가 유리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것은 계파의 문제도, 권력투쟁도 아닌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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