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13일 5급이상 특채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특채시 외교관,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시스템을 구축, 사전검증을 제도화하여 의혹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인사쇄신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파문으로 불거진 비리 인사 문제 해결 방안을 밝혔다.
외교부는 우선 가장 문제가 된 특채 채용을 포함한 채용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급 이상 특채를 행안부로 이관하는 한편 신규 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7급 직원 충원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위주로 선발하고 특수 외국어 및 전문분야 직원에 대해서만 특채를 시행하되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교관들의 자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관장과 정책기획국장, 문화외교국장 등 고위공무원직에 외무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외교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 직위에도 외부인사 인재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70여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인 14개 직위, 즉 주요 경제공관 공사급 직위 등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른 부처와 민간의 우수한 인력들을 공관의 고위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차관급인 직무등급 14등급의 재외공관장 직위를 축소하고 14등급 공관장 직위를 선진국 공관에서 신흥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역거점 공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임명된 공관장도 평가 성적이 떨어질 경우 임기 3년을 채우지 않아도 조기 귀임조치하고 평가 성적 우수자는 공관장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통상 2회인 현재의 공관장 보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유능한 인사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관장 보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본부 간부직을 임용할 때 고시 '기수'가 아닌 능력본위 인사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상당히 넓은 폭의 승진후보자 밴드(band)를 설정해 발탁 인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장 인사대상에는 심의관 및 20년 이상 근무한 선임 과장 역임자도 포함된다.
공관장 경험이 필요한 일부 지역국장 직위에는 공관장 역임자를 보임키로 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고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관장 역임자를 공관 차석 직위에 적극 보임하고 공관장 부임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민간 경제연구소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고위직 전 직원의 경제 마인드를 배양하기로 했다.
과장급(참사관급)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외교역량평가도 강화된다.
외교부는 외교역량평가를 엄격히 시행, 역량평가 3회 탈락자는 상위 직급 임용을 배제하는 '역량평가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금년 내 일반행정급 7급에 중증장애인 1인, 외무영사직 3등급(일반직 7급)에 장애인 2명을 채용하고, 내년 중 기존 6~7급 외에 최초로 5급 직위에 장애인 특채를 추진해 향후 7급 공채시 장애인 채용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공정 외교통상부가 공허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오늘 발표한 쇄신방안 외에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