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업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에서 두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인근 일대를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는 물론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오히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농가만 배수개선사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이득만 볼 것이 아니라, 특별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단 한 명의 농민이라도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비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충남도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림‧축‧수산물 공급의 확대 전략을 펼쳐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충남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는 줄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무상급식 식품비 및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도의 유력한 농정국 최대사업비가 특정 농민이나 납품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지 각 시‧군 공공급식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생산 지역인데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충남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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