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지난해 정부가 쓰지 못한 예산이 4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줄며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의 실적악화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해 1년 전보다 69조3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집행률은 90.8%로 이 중 일반회계 90.3%·특별회계 92.9%로 집계됐다.

결산상 쓰지 못한 예산인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18조6000억원)과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재해·재난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면서 예비비 등 지출 소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을 메웠다고 부연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다음 연도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회계가 364억원, 특별회계가 2조6000억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자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인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김보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