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연간 매출 22조원 넘어… 국가가 육성할 산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주제로 열린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 넘어섰다"면서 "소비자 보호가 돼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소비자가)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서 "게임은 엄청난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면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적해왔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대표적 불공정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