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을 해촉한 것에 "방송장악"이라며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류 위원장은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심위는 류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김유진·옥시찬(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몫 방심위원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은 여권 6명, 야권 1명으로 재편됐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편파 인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방송장악이란 검은 욕망이 '6:1'이란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협의제 기구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다"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전혀 기본적 사고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하게 류 위원장에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도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권 남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과 방송·통신·광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엔 해촉된 김 전 방심위원과 이에 반발해 심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윤성옥 방심위원 등도 자리했다.
김 전 방심위원은 "(류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탄압 행태에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방심위원은 "(방심위를) 아무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불공정한 심의는 불공정 방송을 낳고, 불공정 선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추천인 최선영 후보자는 추천 석 달이 넘었음에도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방심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단 정치적 선언 혹은 제도적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선택적인 방심위원 위촉 및 해촉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함과 동시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