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에 선거 중립 준수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책발표야 많이 할수록 좋고 실제로 정책경쟁이 이뤄져야 한단 측면에선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다"면서도 "지금 현재 정부·여당이 하고있는 일들은 법률적·내용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인사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며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영향미치는 행위하지 말고도 돼 있어서 평소 하던 정책 발표 등 정부 발표도 선거때가 되면 자중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겨냥해선 "평소엔 정책 발표를 거의 안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깐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된 것을 어기는 정부의 행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 용산(대통령실)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대체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초부터 이어진 초부자감세가 그렇다.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100억씩,  수십억씩 투자하는 사람의 세금을 굳이 더 깎아줘야 되겠는가"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마찬가지이고 고소득자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허용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있었는데도 벌써 잊어버린거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리스크의 진원'이란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중립과 민생현안 사안에 대한 국정동력에 집중하란 충고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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