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소속 4대강환경특별위원회가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진행 중인 함안보와 합천보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대규모 준설 계획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김 당선자 취임 후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승욱) 4대강환경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 검토 보고서는 김 당선자에게 전달돼 향후 대응 논리 개발 등에 활용된다.

특위는 보고서 첫머리에 ‘4대강 사업이 지방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보 건설, 준설,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다.

특위는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구분해 좋은 사업은 확대 추진하고 나쁜 사업은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의 구분 기준은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사회성 등 4가지. 특위는 먼저 정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에 대해 ‘나쁜 사업’으로 분류했다.

때문에 시공 중인 합천보와 함안보 등은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설은 수질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제한해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수갑문 증설 역시 반대했다.

농업용 저수지와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재검토’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제방 보강에 대해서는 친환경적 공법 적용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특히 하천환경 정비와 수질 개선 대책은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생태 숲을 조성하는 등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수 방어와 생물다양성 확보용의 ‘강변 저류지’ 조성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이밖에 남강댐 물 부산공급에 대해 특위는 “낙동강사업으로 확보되는 10억 톤의 물을 활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낙동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수원을 남강으로 돌리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남강댐물 부산 공급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는 김두관 당선자가 취임 후 추진할 사항으로 ▲낙동강사업 구간에 대한 정밀현장조사 ▲보건설에 따른 침수 문제에 대한 정밀조사 ▲남강댐 물 부산 공급에 대한 조사 ▲준설에 따른 수질 및 문화재 관련 조사 ▲전문가와 함께 하는 낙동강 현장조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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