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당정회의에는 김무성 원내대표와 장윤석 정책위 부의장, 당내 아동성범죄대책특위,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키로 했다” 고 전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거세에 찬성한다” 며 “그만큼 국민의 불안과 근심이 많은 상태” 라고 말했다.
그는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 정치권이 자책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며 “전자발찌 적용 확대, 소급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화학적 약물치료 도입에 적극 노력하겠다” 며 “다만 1년 투여비용이 300만원인 만큼 비용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당정은 또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외에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CCTV미설치 초등학교 2천404개교에 CCTV전면설치, 방과후 학교 종료시까지 학교주변에 배움터 지킴이 확대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