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공감과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중견련은 4일 논평을 내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요체로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며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 등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혁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설치한 것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적실한 조치"라며 "지원 대상을 면밀히 선정해 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에 대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며, 킬러규제혁파TF 등 다양한 규제 해소 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예 대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련은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견련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 기반을 모색하는 2024년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공동체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 아래 적극적인 투자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