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1.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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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개장식' 첫 참석…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
"글로벌 스탠더드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 과감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때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파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을 언급하며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 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이 돈을 벌고 기업 주인이 된 국민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