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지정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꾸려 적극 지원 중이다. 신속 예타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등을 통해 이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지정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대구 달성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 유성구, 경기 용인시 등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이들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용인 산단은 작년 10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국토부는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꾸렸다.

이를 통해 농지 전용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고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 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타 조사와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단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또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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