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을 '민생'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생과 직결된 '도심 주택 및 1~2인 가구 소형 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등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며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노사법치에 기반을 둔 노동개혁 완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것"이라며 교권을 바로 세워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폭력 처리를 교사가 아닌 '별도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킬러 규제 혁파와 패거리 카르텔 타파 등 지난해 역점을 뒀던 사회·경제적 구조개혁 작업을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3대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과잉 경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의 안보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