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안전 관리·기부채납' 부담 해소 필요성 강조
주택·건설업계가 올해 PF 관련 대책 마련과 건설업 규제 완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다. 유동성 악화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재건축·재개발, 안전 관리, 기부채납 등에 대한 부담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일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에 따르면 김상수 대건협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금리 기조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등 여파로 작년 건설업계가 침체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영향에 따른 주택·부동산 시장 침체와 부동산 PF 위기 △원자잿값 급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적정 공사비 부족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 경기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악화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 현장 안전과 품질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선진국형 노사관계 정립 등을 통해 안정적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 및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우선으로 건설 투자 활성화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대내외적 리스크와 금리 상승 기조,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올해 주택 경기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PF 대출 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 부여와 PF 보증 취급 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개선과 위축 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그는 수요 진작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설 원가 현실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관 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