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은행 경영 실태평가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은행 경영 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CAMEL-R→ CAMEL-IR)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 비중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와 더불어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수협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를 2028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 방식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 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2024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 방식 수산 정책자금 공급이 2023년 약 3조4000억원에서 내년 약 4조1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 방식의 수산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예대율 규제 준수에 수산 정책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수산금융 채권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년 2월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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