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택경기를 부양시켜선 안되고, 대신에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다만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또한 실수요자의 거래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