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의 희망찬 내일을 염원하시는 존경하는 애향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 홍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밀양시의회의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과정을 살피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주민자치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금번 제2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밀양농어촌관광단지의 준공에 즈음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는 지난 2016년 10월 밀양시와 민간사업자들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공공부분 1,416억, 민간부분 1,987억 총 3,404억 원의 예산으로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대에 장기 체류형 휴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수 확대와 일자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밀양시가 추진한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 9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20년 11월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일반관광단지로 계획되었으나 우량농지의 훼손이 많아 일반관광단지로 개발 승인이 불가능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개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익성이 담보되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로 변경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밀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자료에서는 휴양단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업성 분석결과 수익성지수 즉 BC 값이 1.026으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였고, 공공에서 추진하는 농촌, 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등의 수익금 전액은 시설에 재투자되거나 밀양시 재정으로 책정되어 밀양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개발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골프장은 내장객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3억 원을 매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밀양시에 기부토록 하고, 손익분기점 이후 당기순이익의 50%를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밀양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골프장 그린피 할인, 호텔내 연회장 무료사용, 사업장 공간활용,골프장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기로 밀양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과연 밀양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 특위 구성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밀양시가 공공개발을 위해 1,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약 11만 3천여 평에 달하는 시유지를 416억원 헐값에 처분하였으며, 조성되지도 않은 관광단지 부지 6만 1,590평을 판 가격 보다 76억 원을 더 주고 492억에 되사와 공공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양가격은 단지 기반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각 용도지역별로 분양가격을 책정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산을 통해 사업비와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밀양농어촌관광단지 개발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기체류형 관광단지의 조성입니다.
영남알프스를 끼고 수려한 산수와 표충사, 얼음골 등 다양한 문화재와 볼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호텔과 리조트 등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어 관광도시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당초 호텔과 리조트를 짓기로 계획을 했고 우리 밀양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이 준공되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찍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 성업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예정된 사업부지에 숙박시설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인 ㈜에스씨홀딩스는 밀양시가 20%, 자신들이 80%의 지분을 가진 기반조성 공사만 하기로 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밀양시장의 동의를 받아 일반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골프장이용권을 약속하며 1,07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재원을 마련했고, 또다시 ㈜에스파크리조트라는 별도 법인을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하여 골프장 이용권을 1,299억 원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여 총 2,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형성였습니다.
그럼에도 마련된 자금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밀양농어촌관광단지의 리조트 건설 대신 강원도 원주시에 1,00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골프장을 먼저 매입하여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회는 민간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리조트건립이 제대로 시행될수 있을까 우려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체류형관광단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을 철저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로봇랜드, 춘천시 레고랜드, 사천시. 통영시 케이블카 등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실패하거나 운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밀양농어촌관광단지가 ‘밀양선샤인테마파크’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당초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용역 결과와는 다르게 최소 8억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운용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익성과 파급효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개장을 3~4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상되는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보완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 손실을 최소화 하며, 지역의 숙박·음식점 등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민들의 우려감을 덜기 위해 조기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특위활동에 필요한 사업정산서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늦추게 되었고, 이제 집행기관에서 정산자료가 준비되어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위활동을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식으로 호도하며 특위의 구성을 무력화 하기 위해 온갖 방해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박일호 전 시장은 항상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의회에서 입버릇처럼 밝혔지만 정작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할 때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과 공무원들만 앞세우고 뒤로 숨어 특위 구성을 피하다 갑작스레 임기 중간에 시장직을 사퇴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신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밀양시의회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편견도 없이 오로지 밀양시민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럼움이 없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구성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