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부족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긴급 수혈에 나섰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확보한 세수 약 3조원이 지자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교부금은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이처럼 행안부가 추가 확보한 세수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당초 본 예산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통상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본예산보다 10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발생 시기 정도다.

행안부가 3조원을 추가 교부하면서 지자체들은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교부금은 지자체가 자금이 부족한 분야 또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약 60조원 부족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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