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라고 생각”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라고 생각”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2.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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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 과거 국정농단 관련 재판서 이재용 감형 판결
차남 ‘저리 대출’ 논란엔 “자식 돈 빌려주며 이자 받는 부모 있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린 가운데 정 후보자는 과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라며 이재용 회장을 감형시킨 것에 대한 야권의 지적에 반박했다.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 1심 실형 판결 뒤집고 2심에서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 갖다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낸 대법원에 결정에 대해선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야권에선 지난 2021년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1억 7000만원를 빌려주고도 연 0.6%란 낮은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 점을 강조하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자를 붙인 것이고 ‘세(稅)테크’는 전혀 아니”라고 옹호했다.

정 후보자도 의혹에 대해 부모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계층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도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고 답변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