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공급망 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세운다. 경제 활동에 필요한 물자나 원재료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면서 ‘요소수 대란’ 등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1년 하반기 발생한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망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을 비롯한 경제·안보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년 하반기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한시 조직인 공급망기획단도 정규조직으로 격상한다.

위원회는 국가·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 원재료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정된 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 품목이 대상이다.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기금은 경제안보 품목의 확보와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된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요소와 같이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 위험을 조기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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