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막하는 가운데, 예산안과 인사 청문회, 특검·국조논란까지 여야 간 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1일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회기는 30일 간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열기로했다.

그러나 예산안 논의가 이제야 본격화된데다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견해차가 커서 이마저도 지켜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이재명 대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운다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R&D나 새만금 예산 등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면 충돌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도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시도는 정부·여당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인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송장악 선전포고'라는 주장이다.

이 외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과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