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매년 성과 평가 통해 보전비 차감 지급 가능 장치 마련
서울시가 적자가 쌓인 경전철 '우이신설선' 새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사업 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에서 '최소 비용 보전'으로 바꿨다. 매년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보전비를 차감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는 오는 2047년까지 경전철 우이신설선을 운영할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이신설선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로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다. 지난 2017년 9월 개통해 현재까지 누적 승객 1억5000만 명을 넘겼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 인원과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로 우이신설선에 적자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 BTO(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에서 BTO-MCC(최소비용보전)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사업방식 변경과 관리·감독 권한 강화,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한 세부 조건이 담겼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에 대해 민자 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관리운영비를 차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경영과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신규-기존 사업시행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개월 기간을 규정하고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수리·보수 과정에서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으로 새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선정된 신규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할 때까지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우이신설선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중단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