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며 1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지난해(118.9%)보다 상승했다.

손해율이 120%라는 것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20원을 지급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과 2020년에는 2조5000억원, 2021년 2조8000억원,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지난해 89.5%에서 올해 115.9%로 상승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불어났다.

이밖에 발달지연(59.6%)과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급증한 모습이다.

지난해 이들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 7242억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에 이른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4.9%에서 올 상반기 121.5%로, 같은 기간 2세대는 111.5%에서 110.7%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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