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실종' 법원에 자성 촉구… 선거사범 단죄해야"
국민의힘이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섰다"며 "청와대 8개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법원에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인해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10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송 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가히 '법치 실종' 사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울신사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대표는 2018년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는데, 해당 선거 개입으로 고배를 들이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송 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황 의원 역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지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