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발족 후 현재까지 4000건이 넘는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출범 당시 53%에서 올해 11월24일 기준 88.9%로 끌어올렸다.
방통위는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분조위의 성과 진단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19일 이동관 위원장과 분조위 위원 간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통신취약계층에 대한 중요사항 고지 강화 △명의도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분조위와 통신사업자 간 정기적 소통창구 마련 등을 구체화하는 첫 자리였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사례와 분쟁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를 포함한 4개의 발제와 패널들의 자유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분조위, 관계부처, 법조계·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유사 분쟁조정기관,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번째 주제는 '통신취약계층 이용자 보호방안'이었다. 실제 분쟁사건을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및 통신사업자의 적극적 조치 등을 논의했다.
다음 주제는 ‘명의도용 피해발생시 통신사 협력방안’으로 명의도용 통신분쟁 처리현황 및 피해사례와 통신사업자 대응실태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마지막은 ‘통신분쟁조정제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조화’라는 주제로 새로운 규범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개념을 조정제도에 접목해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됐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방통위는 조정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 도입, 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