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빈방문·프랑스 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내일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가능성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앞서 2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까지 더해 약 열흘 간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셈이다.
'다우닝가(街) 합의'로 한영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 반면 국내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전국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등 무거운 현안을 마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귀국해 밀린 국내 현안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국민에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로 기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잇는 만큼 거부권 행사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나 대통령실 내부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당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다시 법률안을 만들 권한을 얻게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대로 법률안이 확정된다.
그러나 재표결을 해도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일주일 내내 크고 작은 전산망 장애가 반복된 데다 원인 규명까지 더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개각에 속도가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통령실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안보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23일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에 방문한 뒤 리시수낵 총리와의 정삼회담에서 양국간 안보·경제·에너지 등 3개 분야 45개 이행 계획이 담긴 ‘다우닝가 합의’를 체결했다.
23~25일까지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원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전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3대 축제로 불린다. 전시·공연·학술·축제 등을 즐기는 문화 교류의 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