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3일 '2050년을 대비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문샷(MoonShot)형 연구개발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1호, 통권 제71호)을 발간했다.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심각한 사회과제 해결을 위하여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18년부터 과학기술을 통한 ‘파괴적 혁신’으로 사회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샷형 연구개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문샷형 연구개발제도는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큰 영향력이 기대되는 사회과제 해결을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신체, 뇌 공간,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 ▲스스로 학습·행동하고 인간과 공생하는 AI로봇, ▲지구 환경의 재생, ▲‘건강 불안 없이 100세까지’ 등 사회·환경·경제 영역의 9가지 과제 해결을 연구개발 목표로 설정했다.

이 제도는 일본 내각부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 및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필두로 관계부처와 실제 연구를 맡은 연구개발법인과의 협업에 의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며, 이미 2천억 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연구는 추진 과정에서 자체 및 외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수정하도록 하며, 연구성과의 스핀아웃을 장려해 사회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연구는 조금씩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미래 전망이 긍정적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이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문샷형 연구개발제도의 9가지 목표는 장기 과제이자 장대한 계획이므로 연구개발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미래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범국가적 사회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파괴적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문샷형 연구개발제도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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