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뉴 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김포구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서울 편입 의사를 표명했던 구리시는 이번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창구를 열어뒀다.
특위는 부산·경남 통합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메가시티' 논의를 확대해 가겠단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부산·경남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뉴 시티는 대한민국 도시들을 다시 재편하자는 의미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부산·광주 3축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된다면 두 곳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산·경남통합 관련해서는 경남 김해·양산이 쟁점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PK(부산·경남)는 대체로 국민의힘 세가 강하지만 김해와 양산 경우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우세하다. 김해·양산의 부산 통합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경남 양산갑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반대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양산시가 현재 가진 재정자치권이 3000여억원 이상인데 만약 '양산구'로 된다면 그 예산의 3분의 2가 부산시로 넘어간다"며 "이밖에 토지이용계획 권한 등 양산시가 가진 자치권이 양산구로 되면 전혀 행사할 수 없고, 부산시로 넘어가 양산시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사라진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