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입찰 과정에 대전시 지역업체가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었었나”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알아본 결과 물품이 있는 업체가 대전에는 없었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3자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3자 단가 계약은 결국 수의계약과 같은데 시장께서도 지난 2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려면 지역업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3억 원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적지 않은데 대전시의 지역업체 선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고, 양 실장은 “사전에 조달청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고 우수조달인증 물품은 3자 단가 계약을 우선하여 부득이 진행했으며 지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두 달 전부터 지역 행사를 다니며 시민 한 분 한 분 물어봤는데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다,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다”라며 지적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사망, 후유장해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그만큼 사건·사고 발생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실제 지급 대상인 분들에게는 직접 개별 안내를 드리고 있어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제목만 보면 우려의 소지가 있는데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지자체별 특화된 보장 항목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 시도 특약 보장 항목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대전시 관심 덕분에 설치가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실제 설치된 물막이판을 보셨나, 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라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공동주택 지하 차고에 물이 차는 건 확실히 효과가 있겠다 생각했지만 반지하 주택은 호불호가 있어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았다”라며, “지형 구조에 따라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설치가 쉽지 않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실제 설치한 곳을 방문했는데 빗물 등 유입을 막기에는 높이가 너무 낮았고 튼튼해 보이지 않았다, 과연 실제 상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은 자체적인 용역을 거쳐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대전시는 그렇지 못했나”라고 질의했다. 양 실장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했으나 자체 검토는 없었다, 추후 대전시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 기간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 축제 기간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라며, “우리 시는 이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양 실장은 “미흡했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재차 대책을 마련했고 내년 내용은 가다듬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축제 안전관리의 핵심은 ‘인파 관리’인데 직접 축제를 다녀오고 느낀 점은 민간 경비 업체 인력은 혼잡 경비 전문인력인데 도대체 시민들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축제 개최 전 분야별 합동점검이 있었음에도 시민 대상 혼잡 경비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마치 시민들의 안전이 아닌 연예인의 안전을 위한 경비 활동으로 보여졌다, 용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통제는 원활히 이뤄졌는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경비 인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던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몇 차례 업체에 항의를 했으나 우리 시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이들의 통제가 쉽지 않았다”라며, “내년 행사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주에서 3.4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충청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며, 선제적 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지“라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우선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공공 부문은 79% 완료했고 민간 부문은 20%로 아직 저조한 상황이지만 2035년까지 100% 목표로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연중 홍보를 실시해 대피 요령을 알리고 257개 옥외 대피소를 점검하는 등 지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피 환경을 점검하고 식수·방독면·비상식량 확보 등 환경 여건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대전시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저장하고 있던 사실을 2016년에 처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에 드러났다”라며, “원자력 관련 업무가 중앙 정부 소관이지만 우리 시에 연료를 저장 중인 만큼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연구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이송 관련 기술·개발, 2년의 반환 과정을 거쳐 반출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라며, “인력, 예산 등 반출을 위한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대전시는 정부의 지원 한 푼 받지 못하며 제대로 처리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전시 자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 등급 평가가 대부분 하락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가 높고 도시 노후화, 재난 약자 증가 등 요인으로 지표 산정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작년에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라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분야별 등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검토·연구를 진행 중이며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협의를 통해 분야별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담당 팀을 만들어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 중이며 다만, 올해 통계는 개선되고 있어 자살 분야 순위가 1위에서 6위로 낮아졌고 지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안전지수도 자치구 간 불균형이 있어 보이는데, 대전시가 안전하다는 예전 이미지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서울은 ‘안심이앱’을 이용해 범죄에 취약한 아동·여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우리 시도 관련 앱 개발 등을 활용하여 지수 관리를 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