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에 경제성장률 3% 달성 위한 대화 제안… "대안 제시할 것"
이재명, 與에 경제성장률 3% 달성 위한 대화 제안… "대안 제시할 것"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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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우려해 돈 풀지 않으면 복잡한 경제현상 해결 불가능"
"정부 전세사기 대책 발표, '맹탕'... 대책 핵심은 보상이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3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정부·여당에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자신 없거나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정부에 확장재정 전략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도 나빠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엔 재정정책권한과 금융정책권한 주어진다"며 "돈 풀면 물가 오르니깐 돈 풀 수 없단 단순한 생각으론 복잡한 경제현상 해결해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예산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보통 돈 많이 풀어지면 물가 오른다고 생각으론 경제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땐 억제시키고 침체될 땐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지난 1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을 선언하는 등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중심의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해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헀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