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대전 전세사기 심각… 政·與, 피해 지원 협조하라"
홍익표 "대전 전세사기 심각… 政·與, 피해 지원 협조하라"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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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구대비 전세피해자 비율 전국서 두 번째로 높아"
"상황 이런데도 지역실정 맞는 대책 마련해야할 대전시 손 놓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묻지마식 반대서 벗어나 피해자 눈물을 닦는데 같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전 지역은 인구대비 피해자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전 지역 내 피해건수 중 75%가 다가구주택인 특성으로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있다"며 "법의 주요 지원대책인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와 정부 매입 통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다가구주택 피해자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실정 맞는 대책 마련해야하는 대전시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의 피해자들은 다른 지역 피해자들이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이사비, 월세 지원은커녕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전시는 특별법에 규정된 전세피해 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아 국감서 지적받은 뒤 급히 만들고 있다"며 "이장우 시장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피하며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토교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와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등 피해 구제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