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우리 정부의 대북, 대중국 정보망에 큰 구멍이 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꼬집은 뒤 "지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어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사전에 알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 9일 수감 중이던 탈북민을 대규모로 북송한 데 이어 추가로 남은 인원을 북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해 국제인권단체들이 이에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려는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견제하고 북한을 달래 대북 영향력이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대북·대중국 정보망 관련 "중국이 탈북민 구금 시설의 소재와 인원 등을 철저히 숨기고 있고, 강제북송도 극도로 보안유지 하에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정부 당시 핵심 휴민트망이 붕괴된 것 역시 사전정보 파악에 실패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 정권을 겨냥했다.

또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이 국제 첩보 기능을 상당 부분 잃고 한낱 행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결국 이번 사태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국정원은 조속히 해당 기능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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