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이 23일 우주항공청의 행정과 연구개발기능 중 정확한 선을 긋지 않으면 입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을 안전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엔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소속 외청으로 하고, R&D 과제나 우주 임무를 기획·설계할 수 있지만 직접적 R&D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우주항공 관련 연구클러스터를 해체하지 않는 조건 등에 토를 다는 의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우주항공청에 R&D 기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항우연과 천문연, 카이스트 등 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대전을 배제하고 우주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항공 R&D 등을 모두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경남 사천으로 들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본질적으로는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 우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등 조직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다른 연구기관들처럼 R&D를 직접 수행할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안조위에서 조승래 의원은 협의가 완료됐다며 R&D 직접 수행 배제 방안도 함께 발표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이를 거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초기 인력 300명 중 R&D 전담을 200명 정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별도로 직접 선도형 R&D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