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각 은행이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95%가 적용되는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정적인 외부 요인에도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충격이 국내 취약요인과 결합한다면 시장 불안은 심화될 수 있다”며 “국내 시장의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관계자 등은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금융권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 등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등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각 은행 여건에 따라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채 발행이 급증해 채권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행 LCR 규제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현행 95%를 적용하고,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종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LCR은 은행이 외화 유출 등 스트레스 상황을 한 달 간 겪는 상황을 가정해 계산한 순현금유출에 대한 고유동성자산(현금,예치금, 국공채, 통화안정채권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비율이다.
이 같은 결정은 규제 비율 상향 시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늘거나 정기 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퇴직연금(DB형)의 경우 연말 납입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금융사의 자산과 외형 확대 경쟁 수단으로 활용되선 안 된다”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