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제 임기 동안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정무위 국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실시됐다. 금감원 본원에서 국감이 열린 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금감원 국감 화두는 금융권 내부통제였다.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이 끊이지 않은 영향이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총 65건, 844억2840만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금융권 횡령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듯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횡령에 노출된 금융기관의 횡령 사고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감원의 메시지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지금 발생하는 양상은 과거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그 배경으로 과 유동성 상황이 지속된 상황에서 이익 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위층의 판단 문제가 있다”며 “내부 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CEO나 CFO(최고재무책임자)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 선의를 갖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감독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에게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IB(투자은행)과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주문 금액에 대해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결코 강력한 제재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의미 없는 제재는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안된다,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었는데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단순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가 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는 현재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로 좀 더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국감 진행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 대응·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이 실물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역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 범죄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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