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소송' 오늘 현장검증
법원 '4대강 소송' 오늘 현장검증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5.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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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수중보-여주 도리섬. 황확산 수목원등 5곳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A씨 등 6212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의 소송과 관련, 20일 공사현장 검증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검증은 국민소송단과 국토해양부 양측의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잠실 수중보와 경기 여주군 도리섬, 여주 황확산 수목원 등 총 5곳에 대해 현장검증이 진행된다.


특히 소송단과 국토해양부는 잠실 수중보와 여주 황학산 수목원의 현장검증이 핵심일 것으로 파악,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 관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잠실 수중보 현장 검증을 통해 수중보가 수자원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유적 저하로 인한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여주 황학간 수목원 현장검증을 통해 단양쑥부쟁이를 야생증식하거나 대체서식지를 마련해 환경파괴나 훼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소송단은 잠실 수중보와 황학산 등이 4대강 공사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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