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 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조달청 자료 분석 결과,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등을 비축하고 있는 비축기지의 규모가 지역별 비축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 및 확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축기지 규모가 지역별 비축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 및 확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비축기지는 총 9곳으로 부산, 인천, 군산 세 곳에 대형 기지이고, 그 외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충북, 강원 여섯 곳은 소형기지 인데,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비축 공간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큰 군산 기지에 일반·특수창고 각 1개동을 신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군산의 경우 총 면적 38,435㎡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가장 작은 규모인 충북지역 기지보다 44배 큰 면적을 차지한다. 게다가 대형기지가 위치한 부산, 인천, 전북의 비축물자 소요량은 4,757t, 7,924t, 2,185t으로, 비축물자 소요량이 많은 상위 3개 지역(경기 29,733t, 경북 9,239t, 경남 9,108t)보다 소비량이 훨씬 적다.  

이에 따라 비축 물자 소비가 많은 지역의 업체들은 조달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군산과 같이 멀리에 위치한 기지로부터 물자를 공급받고 있다. 이런 실정에 대형 비축기지는 멀리 있는 지역으로 물자를 조달하면서 재고 물자에 대한 할인율까지 적용해 방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이 지적하는 ‘비효율적 물자 조달’이다.

김영선 의원은 “특히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역 비축 기지의 경우, 그 규모가 최하위인데 비축물자의 소비량은 전국 3위이다”면서, “비축물자 소비량이 많은 경남 같은 지역의 비축기지를 확충하고, 해당 기지로부터 인접 지역 업체에 물자를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 비축사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2022년 2월 23일 비축자문위원회를 통해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51일에서 60일분까지 확대하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규모 확대와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비축자금을 1조4,010억 원 규모로 책정하면서 비철금속 구매자금으로 5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올해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침체가 가시화된 만큼 조달청은 효율적인 비축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 비축의 근본 기능인 위기 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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