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오염수 안전성 홍보 영상에 ‘약 18억’ 예산 투입 논란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10일 국정감사에선 각각 뉴스타파의 ‘김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촉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대응 논란’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책 홍보 영상에 정부 예산 18억원이 사용된 배경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정교하게 조직돼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고민정 의원 등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판례를 언급하며 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책이 위법·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등 여당 측 위원들은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런 사실을 엄정하게 조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박성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엔 가짜 뉴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그것(허위 인터뷰 조작 논란)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립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동석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도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JTBC, YTN 중징계 논란에 대해 "녹취에 조작·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행성을 해야 할 방송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서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를 심의하기로 한 것은 절대로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다"라며 "지금도 지상파 뉴스 같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각각 언론중재위는 중재 기능을, 저희들은 심의 기능을 서로 나누어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문체부가 지난 3개월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18억8320만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사용된 점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걱정과 우려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올바른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