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퇴장 비판 여론 '부담'… 강서구청장 보선 '중대변수'
민주당 '김행 방지법'에 국민의힘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
대법원장·헌재소장 인선도… 사법부 수장 공백 최소화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주식파킹 의혹과 코인 보유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다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중 퇴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야당 반대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며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개월여 남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도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의 중대 변수다.
'험지'로 분류되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선전할 경우 여권에 우호적인 민심을 확인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반면 '윤심'이 실린 김태우 후보가 큰 격차로 패배할 경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할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문제"라면서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며 자진사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로 원전 재검토에 들어간 대법원장과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후보자의 부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재판 지연 등 야권의 정치적 전략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만큼, 새 후보자는 야당이 결코 반대할 수 없는 인물로 내세워야한다는 부담이 남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소장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칫 최고 사법기관 2곳의 수장이 공백 상태가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당장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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