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보자에 도망자 프레임… 망신주기 청문회 전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한 '상습파행금지법', 이른 바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행 방지법'의 맞대응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밤 늦게까지 진행됐던 청문회가 중단됐던 이유는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서 후보자에게 '감당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다"며 "상임위원장이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고 한 경우는 우리 의정사에서 일찍이 없던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은 권 위원장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이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말았다"면서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망신주기 청문회의 전형이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의 협의 및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자 깨지지 않는 국회의 관례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일정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됐다"며 "따라서 이후 의사일정에는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장관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당도 가질 수 없다. 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행 방지법'은) 민주당에서 개인을 망신주기 위한, 그리고 가짜뉴스에 기반한 정치공세적 법"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다만 법안 명칭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습 파행 방지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선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