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팽배한 '이균용 불가론'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대한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최다 의석(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만큼 부결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일단락된다. 

이와 반대로 부결된다면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거쳐야 해 최소 1달 이상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찍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도 상정됐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으로 내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의 건도 의결될 전망이다. 

당초 문체위원장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지만 이번에 원내대표에 뽑히면서 새롭게 선출하게 됐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단독 추진한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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