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여행 및 유학 등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여권 분실과 도난, 강탈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여권 분실이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여권 분실이 96만 2,831건으로 가장 많지만, 여권 강탈 2,294건, 여권 도난 4만 434건 등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에서 발생한 여권 강탈은 필리핀에서 311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프랑스 189건, 미국 133건, 이탈리아 58건 순으로 많았다.

여권 도난은 프랑스 4,713건, 스페인 4,249건, 미국 3,642건, 이탈리아 2,580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우리 국민이 자주 가는 유럽 주요 관광지에서 여권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9월 기준,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112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돼 있고 대외신인도도 높아 여권 밀매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도난 여권이 밀입국은 물론 마약밀수와 테러 등 각종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력의 상징이라는 여권 영향력과 관련해‘Passport Index’의 2023년 글로벌 여권 파워 순위(Global Passport Power Rank 2023)에서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3위의 여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국제교류 자문기관인 헨리앤파트너스의 ‘2023년 헨리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도 한국의 여권 순위는 프랑스, 일본 등과 공동 세계 3위에 올랐다. 올해 3분기 기준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 수는 총 189개국이다.

여권 분실의 상당수가 개인의 부주의가 가장 많지만, 여행사나 가이드들이 통합 보관하다가 도난당하기도 하며, 밀매조직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절취하거나 강도·폭행을 가해 강탈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우리 여행객, 유학생, 교민들이 여권 밀매 브로커의 꼬임에 빠져 여권을 고가에 밀매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 했다가 해당 여권이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전문적인 여권 위조, 밀매조직이 출현하면서 여권 탈취수법이 점차 교묘화, 지능화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다 여권 밀매 가격이 수 백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행객의 현금보다는 여권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여권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여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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