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6개월만에 100명 이상 늘었다.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 중 상당수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233명에서 6개월만에 101명 증가한 수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 중이다.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55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665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 총 50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금액이 23%인 11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기도 부천이 726억원(14%)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 부평구와 미추홀구 합산 741억원을 기록했고 서울 구로구 370억원, 양천구 338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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