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에 손 들어준 법원… 매우 아쉬워"
국민의힘이 27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자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헀는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방탄에 손을 들어준 법원, 매우 아쉽다'며 "법원은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영장기각 사유로 들고 있다. 결국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었다. 애당초 이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더라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단식도 필요 없었을 것이며,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도 없었을 것이다"며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만큼 이 대표는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