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안 맞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마치 기각을 결론으로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안 맞는다"며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한정하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염려는 차고 넘친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제는 방탄을 그만 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다"고 질타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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