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은 개인·사회의 안전에 위협 되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또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제78차 유엔(UN)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뉴욕대를 방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기술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가 필요하다며 '뉴욕 이니셔티브'(뉴욕 구상)를 내놨다.
1년 만에 뉴욕대를 다시 찾은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긴 5대 원칙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원칙에 대해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증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과 신뢰의 확보' 원칙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질서가 위협받게 된다"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 혁신의 촉진' 원칙에 대해서는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인 '인류 후생 증진' 원칙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서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