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결’ 유력 속 ‘반란표’ 주목... 韓 해임안 통과돼도 尹 거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병상단식’중인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으며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언한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에 큰 부담이다.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방탄정당'이란 비판을 받게 되고, 가결할 경우 당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야당 파괴 공작으로 흉기를 들이대면 똘똘 뭉쳐 싸우는 길 말고 달리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부결론에 힘을 실었다. 당내 여론도 부결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하지만 가결을 외치고 있는 일부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변수다. 민주당에서 최소 30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한편,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먼저 표결한 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